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물량 공급
중앙재정 63%, 상반기에 집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두 배 높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의 신규 대출도 공급,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달 8일부터 30일 동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아진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역시 지류 상품권 50만 원→70만 원, 모바일 상품권 70만 원→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先)지급 프로그램도 설 연휴 전에 대부분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목적으로 마련한 신규 자금 지원 40조 원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35조8,000억 원과는 별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등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집중하겠단 뜻도 밝혔다. 그는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인 126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중 60% 이상 조기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2조3,000억 원 증액돼 역대 최대 규모인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공공기관 투자 역시 지난해 실적(52.4%)을 넘어선 53%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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