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국민개헌운동에 화답하라

기고/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나라의 근본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와 법률 전문가, 주민자치 대표 등 1,000여명은 지난해부터 국민개헌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9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를 창립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개헌안을 발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개헌안을 전달하고, 개헌의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대토론회도 진행했다. 이어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을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도 촉구했다.

국민 각계가 개헌 운동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개정된 지 34년이나 지난 현행 헌법이 시대 정신과 미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낡을대로 낡은 까닭에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 통합에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 시대로 나아갈 지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극심한 사회불평등, 기후 위기, 고령화와 양극화, 지방소멸 등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1987년 개헌 이후 한 줄도 바꾸지 못한 헌법을 지금 그리고 미래 시대에 걸맞게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개헌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전환점이다.

개헌에 반영되어야 할 시대 정신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 선진국형 지방분권, 비수도권과 중소도시·농어촌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이다. 한계에 다다른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등의 제도 도입이 따라야 한다. 끝없는 정쟁과 갈등 분열, 승자독식의 의회 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하려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도 꼭 필요하다.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통합적 균형발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열쇠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및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보장,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보장도 절실한 과제 중 하나다.

이 모든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는 승자 독식의 정치구조와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이 긴요하다. 또한 사법 민주화도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야 한다. 이 같은 국가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 및 여야 정당은 개헌을 추진할 로드맵을 밝히고, 범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킬 역사적 책무가 있다.

대선 후보와 정치권이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보와 각 정당은 선거 유불리와 당리 당략만을 따지며 개헌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대선 후 곧바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어 폭넓은 국민공론화 과정을 밟은 후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 늦어도 차기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