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개정안 11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은행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견인 기대감도
김주영(맨 앞)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통과 시 공공기관 131곳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 임명해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 출자 또는 재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36곳의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95곳의 준정부기관 등 모두 131곳에 노동이사가 선임되게 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 △총 수입액 3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 비중이 50% 미만인 곳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는 국책은행 등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빠졌다. 기타 공공기관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조 이사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아보고 있고, 노조와도 관련 사항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다”며 “공운법 운영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구체적인 도입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대상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동이사 참관제를 여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여지를 보완해왔다"며 "큰 문제 없이 제도가 작동하도록 정부로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견인 기대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노조의 숙원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도로, 노동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금융노조는 이사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이 제도 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른 국책은행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공운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사측이 노동이사제에 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간접적인 형태인 노조추천이사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해 각각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이사제·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서도 일종의 ‘견인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와 노조추천이사제가 시행되고 이로 인해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 민간 금융기관에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017년부터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