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보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5일) 오전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뉴스1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작년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새해 들어 대남, 대미 정책 방향을 공개하지 않은 북한이 무력시위부터 감행한 것이다. 더구나 월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두 차례 남측 통지문에 응답도 없이 도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동계훈련 일환일 수도 있겠으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의도는 분명하다. 대화보다는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대외 메시지인 것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의 도발이란 점에서 국방력 강화에는 중국도 고려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대외 메시지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신 당 중앙위 4차 전원회의를 통해 구체성이 없는 원칙을 공개했다.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 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는 한 줄 언급이다. 하지만 신년 벽두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안보리 제재가 논의되면 대화 분위기는 더욱 냉각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어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구상해온 정부로선 난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3시간 뒤 강원 고성의 최북단역인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착공식 참석을 강행했다. 교착상태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낙관하기 힘든 한반도 정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동부전선에서 1년 만에 같은 탈북민에게 두 차례 뚫린 군의 경계 실패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반복하는 군을 신뢰해도 되는지 묻는 국민들의 불안부터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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