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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50억 클럽' 수사 재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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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50억 클럽' 수사 재개하나

입력
2022.01.05 15:30
수정
2022.01.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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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신분… 작년 11월 26일 첫 소환
딸 대장동 아파트 분양 관련 의혹도 조사
검찰,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도 조사 중
또 다른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수사도 진행 이뤄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6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6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박 전 특검 37일만에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 소환조사는 지난해 11월 26일 1차 조사 이후 37일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 직전 개인 사정 등으로 조사를 연기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 명단,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간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발탁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박 전 특검의 딸 역시 수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분양받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이 중 100억 원을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 검찰은 전달받은 돈의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도 연관돼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이강길씨에게 1,0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하려 했지만 무산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검찰의 협조 공문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다양한 시각의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에 서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에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야당에선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게 이재명 후보 재판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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