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8GW… 4년 연속 목표 초과 달성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자력발전보다 높아진 설비 용량에 비해 발전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효율성 보완 과제는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사업용과 자가용 합산)은 4.8기가와트(GW)로, 보급목표(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로써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한 이래 4년 연속 보급량이 목표치를 넘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별 보급량을 보면 태양광이 4.4GW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 순이었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 21GW, 풍력 1.7GW 등을 포함해 총 29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신규 보급용량은 18.2GW로, 2017년 말(12.2GW)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은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6.4GW) 대비 2.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했다.
설비 용량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도 2017년 말 3.2%에서 지난해 10월 6.5% 수준으로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시설 규모에 비해 발전량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어서, 업계에선 효율성 보완은 물론 정책 방향 수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설비 용량은 23GW로, 재생에너지(29GW)보다 작지만, 발전량 비중은 30% 수준이다.
무엇보다 발전량 예측이 쉽지 않고, 각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급속도는 재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등 규제가 강화됐고, 보급 규제도 강화돼 산지 태양광의 경우 재작년 1.2GW에서 지난해 0.4GW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졌다. 풍력발전의 경우 복잡한 국내의 경우 5~6년이 소요되는 부처별 인허가 절차(해외는 3~4년),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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