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도지원 사무국 "진행 중 사업도 소규모 2개 뿐"
유엔 제재 면제 승인 받고도 집행 못한 사업도 22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보장하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행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노동신문 뉴스1
유럽연합(EU)이 최근 1년 가까이 새로운 대북 지원 프로그램이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도 소규모 사업 2건뿐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도 집행되지 못하는 대북 지원 사업도 2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EU 인도지원 재난관리 사무국이 4일(현지시간) 지난해 3월 이후 새로운 대북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사무국 측은 올해 대북 지원 현황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에 각각 25만 유로씩 총 50만 유로 규모의 소규모 프로젝트 2개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를 제외하고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은 없다며, 다만 국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재난 구호 긴급 기금에 EU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3월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5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금을 배정했다. 북한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EU 측은 설명했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VOA는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도 22건 있다고 전했다. 이 중 16건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기존 승인 기간 내에 지원 물자를 전달하지 못해 면제 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것이며, 새로운 제재 면제는 독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과 유진벨재단의 결핵 치료 등 6건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대북 코로나19 대응부터 식량 안보, 영양 보건, 식수, 위생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이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관련 물자를 반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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