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평론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북한 경계 중 남쪽 우리 국민 경계, 이중 부담
오작동 잦은 경보기… 출동하고도 조치 없어
높은 피로도에 허구한 날 징계 해임도 문제
별들의 무덤 된 22사단, 철저한 검열 필요해
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의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감시망의 허점이 또다시 노출됐다. 이번 월북 사건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GP(감시초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합참 관계자는 "(월북자가) 우리 GP 좌측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면서 "해당 GP는 (인원을 철수한 후) '보존GP'로 유지되고 있고, 그 GP에 CCTV를 보강했고, 그 인근 보급로상에서 열상감시 장비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고성 GP는 군사적·역사적 가치를 고려, 통일역사유물로 선정돼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월북 사건을 두고 ①오작동이 잦아 양치기가 된 경보시스템, ②경계 근무 장병들의 높은 피로도, ③징계 남발 등의 구조적 요인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전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상 군의 경계에서 주로 전방을 주시하지 후방을 주시하지 않아, 군 경계의 어떤 맹점이 (있다)"라며 "작년 7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이 해병 2사단의 취약한 사각지대를 보여준 것처럼, (이번 월북도) 전방 GP를 주축으로 북한군 동향을 주로 관찰하다 보니까 후방에서 뚫고 올라오는 데 취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군대가 주로 한쪽만을 바라보는 자체가 우리 국민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없는 체제"라며 "북한군 경계는 그럭저럭한다 해도 우리 국민은 또 어떻게 경계할 건지 이중 부담이 있었고, 해당 사단은 그 점이 특히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에 월북 장면이 포착되고 경보음이 울려 해당 사단의 군인들이 출동까지 했는데도 그냥 복귀한 점을 두고서는 "조금 제대로 대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그 이면을 들춰냈다. 그는 "기계적인 뒷받침이 됐어도 많은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건 뒷받침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오작동으로 인해 경보가 자주 울리면, 기계가 '양치기 소년'이 돼 제대로 울린 경보 하나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애당초 완벽한 경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합참이 도입할 때 하루 평균 몇 번 이하의 오작동(이 있다는) 기준 설정을 하고 들여온 장비들"이라며 "(여러 동물도 돌아다녀) 인공지능(AI)을 투입해 동물인지, 사람인지도 식별 판단할 수 있는 기계적 뒷받침을 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지만, 기존 장비에 의해서는 끊임없는 긴장을 유지해야 하니까 견디지를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2사단 장병들 피로도가 높고 수면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다"며 "최근 부대도 개편되고 있어 지휘관계도 어수선해 악조건들이 겹쳐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6시 40분 경보가 울리고 3시간 만에 월북이 벌어진 것을 우리 기강의 해이로 보느냐, 아니면 기강 해이로 물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느냐가 조사 및 검열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이번 월북이 벌어진 22사단이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이후 사단장이 교체된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도 지휘관을 과도하게 처벌해서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징계 남발이 오히려 부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도 검열 결과에 따라서는 또 사단장 보직 해임 문제가 대두되고, 지휘관들이 줄줄이 징계에 처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늘상 있어 왔다"며 "야구 감독이 게임 몇 번 졌다고 함부로 가는 거 아닌데도 걸핏하면 보직 해임, 문책, 징계니까 더 위축된 거다. 기강 해이 문제가 있더라도 지휘관의 문제인지, 어느 단위의 문제인지 정밀진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파간첩? 다른 루트 많아 비현실적"
2021년 9월 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병영사고와 국방개혁에 관해 논담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전 의원은 월북자의 신원을 두고 "아직 (조사)된 게 없다. 곧 조사가 밝혀질 걸로 보인다"며 "이제 후방에서 CCTV를 수집하고 있으니 곧 신원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5사단에서 철책을 뚫고 월북한 일이 있었다"며 "해당 부대에 근무했던 전방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돼, 민간인이라도 수십 년간 민통선을 출입했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대에서 근무했거나 군인과 친숙한 위치에 있다면 (월북이) 가능한 걸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일가에서 제기된 남파간첩의 월북 가능성에는 "그 얘기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합법적인 루트가 훨씬 더 많아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간첩이 없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북한이 옛날처럼 고도의 간첩을, 정예요원을 투입하고 휴전선을 통해서 왕래시키는 (19)70년대, 80년대식의 행태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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