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극화, 민생 등 난제 쌓여
위기 헤쳐갈 포용ㆍ협치 리더십 중요
후보들은 비전과 역량으로 승부하길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주인인 20대 대통령을 기다리는 청와대 앞 세종대로에서 달리는 차량들의 불빛이 궤적을 그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임인년(壬寅年) 범의 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은 늘 희망과 설렘이 넘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무겁다.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사회 안의 극단적 대립, 양극화와 불평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기다리는 국민의 심정은 그리 편치 않다. 여야 유력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낳고 있다. 비전과 정책검증 대신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는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고질적인 진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을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위기를 헤쳐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책임은 유권자 몫이다.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위기다. 지금 전 세계는 델타ㆍ오미크론 동시 확산 사태를 맞고 있다. 3차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백신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거리 두기 강화로 확진자는 다소 줄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성년자 접종,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 등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은 잠시도 미룰 수 없다.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실정이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돕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로 악화된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ㆍ산업 구조 개편과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도 놓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에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일자리와 노동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에너지 전환의 숙제를 안겼다.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천 과정에서 불거질 원전 논쟁과 환경 비용 부담 등도 만만찮은 과제다.
민생 과제 가운데 가장 큰 난제는 집값 안정이다.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감세 공약으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 기조를 이어가되 공급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미중의 패권 경쟁 심화는 새로운 정부에도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미중은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전 분야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은 새해 벽두부터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갈등 요인이다. 두 나라 사이에 낀 한국은 섣불리 한쪽 편에 설 수 없는 상황이다.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모든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냉각 상태인 남북관계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선(先)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먼저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미국 간의 평행선으로 북핵 문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전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 꽉 막힌 한일관계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과거사와 안보ㆍ경제 분리를 원칙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이런 난관을 돌파할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게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위중한 시기에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비전과 역량을 따지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주변 환경은 더 이상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용납하지 않는다. 협치와 통합은 정권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가 돼야 한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다. 3월 9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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