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플랫폼·통일법제 추진 등 혁신·도전"
"검찰, 사법통제·인권보호·선거엄정수사" 당부
"국적·이민 정책, 개방·포용 전환 필요" 강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과감한 혁신과 도전 정신이 법무부가 논쟁만 유발하는 조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며 법무행정 청사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법무부가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닌데 왜 청년창업플랫폼을 만들고, 통일부도 아닌데 갑자기 통일법제를 논하고, 경찰특공대도 아닌데 무슨 신속수사팀을 창설하는가 이런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지원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침해·기술탈취로부터 신생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이민제도도 국가 경제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과 관련해선 "지난해 신설된 인권보호부·수사협력부 등의 운영 성과를 제고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확고히 다지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으로 국민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등을 언급하며 국적·이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 감소 위기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과 포용이 필요하지만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외국인에 대한 일방적 혐오와 매도, 때로는 허위와 허상과도 싸워야 하는데 그간 수세적 대응으로는 이런 여론을 바꿀 수 없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밖에 △1인·청년가구 주거·생계 및 여성·아동·현장 노동자 범죄·사고 관련 법·제도 정비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 전환 △인공지능(AI) 법률구조서비스·리걸테크·인격권 등의 준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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