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대외정책 수립 들어가
북한 노동당 4차 전원회의 3일차인 29일 분과별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내년도 대외정책을 결정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ㆍ대외 분야를 나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분과를 별도 구성한 것은 처음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분리해 대응 방향성을 달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의제를 세분화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호응 정도에 따라 북한의 대화 복귀 여부도 점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전날 열린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부문별 분과 및 협의회들이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ㆍ토의했다”고 전했다. 분과 회의는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 등 최고 수뇌부가 지도했다. 북한이 새 대외정책 마련에 상당히 공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 통신이 공개한 토의 사진을 보면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리선권 외무상이 함께 회의를 주관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모두 북한의 대남ㆍ대미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전원회의 결과물인 ‘결정서’에 한미에 던질 메시지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남ㆍ대외분과를 따로 만든 동향이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북한의 대화 의지다. 북한 당국은 10월 국방발전박람회 이후 두 달여간 한반도 정세를 관망해 왔다. ‘유화’와 ‘강경’ 중 어떤 입장도 내지 않으면서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려 힘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집권 10년이 된 이날 노동신문에서 “최강의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지만, 한미가 민감해하는 핵ㆍ미사일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그만큼 정세 예측과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합의는 사실상 끝났다며 북한에 선택을 촉구하는 상황이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미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대의만 강조할 뿐, 인권 등을 빌미로 한 대북 압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감염병 사태부터 남측 대선, 미중갈등 등 다양한 이슈가 대외 분과에서 종합적으로 토의됐을 것”이라며 “내년 남측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감안해 이중기준 및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대화의 조건만 충족되면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적극성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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