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년 추경' 열어놓고 검토... '방역조치 연장' 따른 공감대

추경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 논의 가능성
민주당도 "정부에 신년 추경 강하게 요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타격이 더욱 늘어났고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실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4인 모임 제한'을 골자로 한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신년 추경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공개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다"며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추경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오미크론 변이 대비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한 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안 됐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생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을 감안, 청와대와 정부가 신년 추경에 보다 열린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새해가 되는 대로 신년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입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민주당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구용 치료제 도입, 4차 백신 접종, 병상 확보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년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50조 원' '100조 원' 추경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가 감당하기에 큰 액수라는 지적이 많다.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 3월 대선 이전인 2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소상공인 피해 규모, 국민 여론 등에 따라 추경의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대선에 앞서 '돈 풀기' 경쟁을 벌인다면,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마지막 중대본 회의인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추경 편성 등에 대한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관리 책임자로서 관련 결정의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게 김 총리 생각이다. 김 총리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 조정,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및 일시 멈춤, 방역패스 도입 등을 단행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