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윳값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우유 및 유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데도 우윳값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나선다. 원유 가격 결정권을 가진 낙농진흥회의 의사 결정 체계도 개편해 낙농업계의 영향력을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우유 총 생산량을 기존 205만 톤에서 222만 톤으로 늘리되 △음용유(마시는 우유)는 187만 톤 △가공유는 31만 톤 △쿼터 초과유는 4만 톤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용도 구분 없이 원유 가격을 L당 1,1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공유와 음용유로 구분하고 그중에서 가공유 가격을 L당 900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쿼터 초과유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L당 100원을 적용한다.
가공유 구매 가격을 낮췄으나 낙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생산량은 확대한 것이다. 판매가 늘면서 낙농가 연평균 소득이 1억6,187만 원에서 1억6,358만 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L당 음용유·가공유 가격은 원유 용도별 차등적용제 도입 당시 수급상황과 생산량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생산량이 확대돼 우유 자급률은 현재 48%에서 52~54%로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도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15명인 낙농진흥회 이사진 수를 학계·변호사·회계사 등 중립적 인사 중심으로 늘려 23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15명 중 7명이 생산자 측 이사로 구성돼 있어 낙농업계가 반대하면 이사회를 열 수 없다.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매출 감소와 원윳값 결정에서 농민들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정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권역별로 낙농가 현장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에 관해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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