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전망보고서 발간
코로나 유행 지속돼 집에서 보내는 시간 많아
온라인 성범죄·아동학대 증가세 이어질 우려
정인이·한강 대학생 사건 등은 올해 10대 이슈에
2022년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자체 제작한 2022년 임인년(壬寅年) 달력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와 아동학대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3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를 포함한 전체 범죄는 내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9월 범죄 건수는 103만8,4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만9,848건)보다 12.0% 감소했고, 5대 범죄도 동기 대비 13.7% 줄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외부 활동 제한으로 대면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겠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같은 비대면 범죄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거란 분석이다.
실제로 강간·강제추행 건수는 2017년(2만4,106건)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2만1,702건으로 떨어졌고, 올해(1~9월 1만4,433건) 역시 전년 동기(1만6,129건) 대비 10.5% 줄었다. 반면 불법촬영 건수는 2017년(6,465건) 이래 꾸준히 줄다가 올해 도로 늘었다. 1~9월 4,05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3,607건)보다 12.5% 증가한 것이다.
앞서도 증가세를 보였던 아동학대 범죄는 내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1만2,619건에서 지난해 1만6,149건으로 불어났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만9,582건으로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앞으로도 코로나 유행으로 아이들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신체와 정서 측면 모두에서 아동학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내년에 선거 이슈가 있어 방역 강화에도 집회·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1~9월 개최된 집회·시위가 총 6만6,4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8% 증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극단적 선택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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