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시의회와 합의 수순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이어가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막판 협상 끝에 합의 수순에 도달했다. 시의회는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 아래 시에서 수정 제시한 세부 안을 30일까지 논의했다. 우려했던 '준예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협의를 하고, 표결을 통해 서울시가 최종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자리에 배석한 예결위원 15명 중 8명이 시 최종안에 찬성했다.
이날 예결위는 오전 11시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게 합의안을 보고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간담회를 열어 합의안 의결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요구한 시의회와 시가 맞서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제기되자, 전날 시가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으로 기존에 제시한 5,400억 원에 지방채 발행 등으로 2,300억 원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7,700억 원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이날 오후까지 논의된 안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을 비롯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예산도 상당 부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안심소득과 서울형 헬스케어, 서울런 등 일부 공약 사업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반발이 있지만, 오 시장 중점 사업 예산이 70% 가량 복원될 예정이다. 또 시 차원에서 대거 삭감했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인건비는 9개월치, 사업비는 6개월치 복원에 시와 시의회가 잠정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인 TBS 예산 부분을 두고는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TBS 예산을 올해보다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36억 원을 증액했다. 시는 기존에 삭감한 예산의 30%인 37억 원을 복원하겠다고 최종 제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증액한 규모의 예산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서울시의원은 "합의안은 나왔고 TBS, 안심소득 등 일부 안건을 놓고 시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세부 조정을 하는 단계"라며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