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자발적 상생 문화
현실에 맞는 고용·노동정책 필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 최우선 5대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결하고 주 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운용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과 중소기업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최우선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의 문화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균형 있는 고용과 노동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주 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탄소중립 방안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다른 과제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를 꼽았다. 신산업 출현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에서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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