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제도 개편 필요성 적극 주장
학령인구 주는 데, 교부금은 증가 '문제'
기재부 "내년부터 본격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과거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교육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이를 이론적 근거로 뒷받침하자, 정부가 제도 수술에 본격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정책 시행 전 통상 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그 효과와 당위성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
KDI는 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학령인구(6~17세)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세수 증대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확대돼 왔다”며 “1972년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로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46만 명인 학령인구는 40년 후인 2060년엔 302만 명으로 44.7% 감소한다. 반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는 증가, 교육교부금 재원은 같은 기간 54조4,000억 원에서 164조5,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도 1,000만 원에서 5,440만 원까지 약 5.5배 급증한다는 게 KDI 추산이다.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쓸 수 없는 교육 칸막이 문제,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건강에 대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개편 이유로 들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와 고등교육 정책은 1인당 소득 대비 고등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초중등 교육 투자는 1위라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 물가 상승을 포함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비중을 연동한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교육교부금 총액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춰 계산하는 식이다.
KDI는 이와 같이 개편할 경우 올해부터 2060년까지 현행 방식 대비 1,04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25조 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고 교육 투자가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경우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교부금 비율은 26.8%(2060년 기준)로 예측됐다. 현행 방식(38.9%)보단 낮지만, 주요 20개국(G20) 상위 국가가 학급·교원당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필요 교부금(20.9%)보단 높다.
정부도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제도 수술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년부터 관계부처 등과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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