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TBC 스튜디오 제공
법원이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시민단체인 세계시민선언이 낸 드라마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드라마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드라마 방영 등으로 단체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드라마의 내용이 단체 측 주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지난 22일 세계시민선언 측은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방영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당시 세계시민선언은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JTBC 측은 드라마 내용이 역사 왜곡이나 독재옹호와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는 설명이다.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별 편성을 시도하면서 논란에 대처하려 했으나 대중의 마음을 돌려놓진 못했다. '설강화'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명을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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