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인터뷰서 "합당한 결론 내야" 발언 후 논란
"檢총장 수사지휘 배제로 구체 보고도 못 받아"
'통신조회' 논란엔 "공수처가 적절히 설명하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조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사건에서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의 수사 자문·인력 파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언론 인터뷰 발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 관련 사건에서)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에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26일 KBS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그분(김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돼 있다"며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검찰이 김씨에 대해 잠정 무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자 압력을 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조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측근·가족 등이 수사대상이 되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했던 수사지휘권 복원과 관련해선 "고민하고 있으나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수사지휘권 배제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 일각에선 또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이란 예측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5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완전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총장 이야기도 듣고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오수 총장의 경우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존폐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있는 공수처의 존폐를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통신조회 사찰 논란을 두고는 "(언론에서)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는데, 법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지적을 많이 하니 공수처 측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장을 제가 만나거나 통화할 수 없는 형편 아니겠느냐"며 "수사 관련 자문과 축적하고 있는 수사 노하우 등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지, 법무부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지, 아직 깊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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