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정부와 기업 등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금액 비중이 전체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의 20%를 돌파했다. 대기영역이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의 2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집계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2조2,199억 원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지출하는 금액을 대기, 폐수, 폐기물 등 9개 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원래 한국은행에서 편제했으나 2009년 이후 환경부로 주관이 바뀌었다.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다.
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기업 52.5%, 정부 39.4%, 가계가 8%를 각각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37.2%)와 폐기물(23.7%), 대기(20.9%) 등 3개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 영역은 공공부문 투자지출이 감소해 전년 대비 3.7% 감소한 반면, 폐기물 영역은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폐기물처리 등 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 지출로 전년과 유사한 증가세(6.6%)를 유지했다. 대기영역의 지출 비중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 2년 연속 11%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19년 기준 2.18%를 기록했다.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2018년(2.15%)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3.23%), 네덜란드(2.5%) 등 주요국 대비로는 여전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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