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심복합사업 7개 후보지 본 지구 지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발표된 '2·4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정부가 연내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부천원미 등 7곳을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7개 지구의 총 공급 가능 물량은 9,686가구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게 특징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주민분담금을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하고 세입자에게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한다. 민간 브랜드 선정, 주민대표 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도 보장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위치 및 추정 분양가.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 선정된 후보지 157곳(16만 가구 규모) 중 주민동의 요건(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첫 지역들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26개 후보지(3만6,400가구 규모)에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했다"며 "모든 후보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분당, 판교, 광교 등 신도시 3곳을 합친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추정 금액은 전용 84㎡기준 6억4,000만 원(방학역)에서 8억9,000만 원(신길2)선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후보지 선정 9개월,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본 지구 지정 구역은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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