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내년 림팩 훈련 대만 초청해야"
지난해 대만 초청 무산...中도 2014·16년 참가
대만 비대칭전력↑, 충분한 자위역량 지원 강조
中 "총알받이 대만, 불장난하다 타버릴 것" 엄포
2018년 8월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에 참가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칠레, 페루 함정들이 해상기동을 펼치고 있다. 당시 훈련에 25개국이 참여했다. 하와이=AFP 연합뉴스
“동맹국에 충성 테스트를 강요 말라. 오로지 중국을 괴롭히고 힘을 과시하려는 군사력 쇼다.”
중국 환구시보, 지난해 8월 림팩 훈련 앞두고
1971년 유엔에서 축출된 대만은 50년간 국제기구 가입을 갈망해왔다. 하물며 중국 압박용 다국적 군사훈련 참가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내년에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주도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초청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은 “내년 림팩에 대만 해군을 초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71년 시작된 림팩은 74년부터 짝수연도에 격년으로 치르는 세계 최대 규모 해군 연합훈련이다. 통상 8월 하와이 근해에서 2주간 진행된다. 한국, 일본을 비롯해 2018년 25개국,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0개국이 참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림팩에 대만 초청을 고심했다. 중국 체제의 핵심인 공산당을 매몰차게 비판하고, 단교 이후 41년 만에 고위급 정부인사를 대만에 보내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였다. 하지만 상황관리를 위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아 대만의 참가는 끝내 무산됐다. 대만과 달리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전인 2014년과 2016년 림팩에 옵서버로 초청받은 전례가 있다.
2014년 림팩에 처음 참가한 중국 인민해방군 구축함 하어커우호의 함상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함께 게양돼 있다. 당시 중국은 함정 4척과 헬기 2대를 파견했다. 하와이=AP 연합뉴스
미국이 내년에도 중국을 배려할지는 의문이다. 다자회의 참석의 경우 대만은 이미 물꼬를 텄다. 10일 미국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미국이 112개국을 초청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회의다. 지난해와 올해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세계보건기구(WHO) 최고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이 막판에 잇따라 틀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대만에 유엔 관련 기구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자리라면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 같은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듯 국방수권법은 “대만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자위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립과 분열을 조성해 중국의 대외환경을 악화시키고 중국에 맞선 대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에 71억 달러(약 8조4,284억 원)를 배정했다. 아프간 철수, 이라크 임무 종료로 해외 군비수요가 줄고 내부 부채위기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내년 국방예산을 7,680억 달러(912조 원)로 올해보다 5%가량 늘렸다. 전 세계 국방비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카드와 엄청난 군비를 앞세워 중국을 옥죄려 한다”고 비난했다. CCTV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전인 25일 “대만이 내년 림팩 훈련에 참가하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봉쇄하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누구든 불장난을 치다간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