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지검, 아베에 또 면죄부... ‘벚꽃 스캔들’ 재수사하고 또 불기소

검찰 측 7월 '불기소 부당' 의결해 재수사
"증거 불충분"으로 또다시 불기소
日 언론 "설명 책임 있어" 지적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씨가 지난 2017년 4월 15일 도쿄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참석해 웃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2019년 지역구 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의 전야제 식사비 일부를 대신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재수사 후에도 28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문제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다시 면죄부를 줬다. 지난 7월 검찰심사회가 도쿄지검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결정해 재수사했지만 또다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이로써 수사는 종결됐지만 일본 언론은 아베 전 총리와 검찰이 국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베 전 총리를 다시 불기소 처분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검찰심사회에서 ‘불기소 부당’ 결정을 받아 재수사했음에도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 채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고만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전 비서 2명에 대해서도 다시 불기소했다. 검찰심사회에서 ‘기소 상당’으로 의결했다면 검찰이 다시 불기소하더라도 두 번째 심사가 이뤄지지만 ‘불기소 부당’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이번 불기소로 수사는 종결된다.

보도에 따르면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아베 신조 후원회’가 도쿄의 한 호텔에서 개최했다. 1인당 회비는 5,000엔이었지만 식사비는 이를 초과했고, 부족분은 아베 사무소 측이 보전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으나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회에서 118번 거짓말한 사람”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 도쿄지검은 2016~2019년 후원회 대표였던 전 비서를 규정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하는 데 그치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모든 고발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 올해 7월 검찰심사회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이조차 불기소로 종결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 결과 불기소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변호사 등 약 1,000명으로 이뤄진 ‘벚꽃을 보는 모임을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은 이날 “검찰심사회 의결 후 철저한 수사를 했다는 정보는 없다”며 “이번 불기소는 재수사를 건성으로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설명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며 아베 전 총리가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민당 최대 파벌 회장에 취임한 아베 전 총리는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 있다”며 “제대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치와 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판단의 경위를 국민에게 보다 정중히 설명해야 한다”는 가와사키 히데아키 간사이학원대 명예교수(형사소송법)의 말을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