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 하와이서 개최하기로
'대중 포위 대책' 주요 의제 예상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대중 포위망 구축’은 미일 공통의 이해라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 기조를 유지했던 우리 정부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일본 NHK방송은 28일 소식통을 인용, 서욱 국방부 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내달 중순 하와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도 이날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놓고 관련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인정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대면한 건 2019년 11월 태국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신경전,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 등 거듭된 악재로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지만, 미국의 중재로 어렵사리 성사됐다. 하지만 한일은 물론 한미일 3국 회담에서도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군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방식은 ‘동맹’을 총동원한 압박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대중 포위망 동참을 요구했다. 가장 최근인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처음 들어갔다. 대만은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를 신봉하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의제다. 앞서 3월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차 방한한 오스틴 장관도 서 장관 면전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중국에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핵 문제도 논의하겠지만 이번 회담이 중국 견제에 참여하라는 한국을 향한 압박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여기에 3국 국방장관회담 직전인 다음 달 7일 미일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이 개최되는 것도 부담이다. 양국이 먼저 중국 대응 전략을 공유한 뒤 3국 회담에서 한국을 설득하는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미일은 최근 북핵보다 중국을 통제하는 방법에 더 골몰하는 만큼 강도 높은 동참 요구가 나올 경우 우리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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