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이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3㎡당 2,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출범식을 갖고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을 천명했다.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인데, 이 후보가 최근 잇달아 감세 공약을 발표한 것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 진의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이 후보는 보다 일관되고 선명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혀야 한다.
이 후보는 이날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가 소비여력과 내수를 위축시킨다”며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 새 비상식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을 보면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십분 공감이 가고, 대선 후보가 이에 무게를 싣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많은 이들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과세로만 오해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효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27일에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토록 개편하겠다며 올해 납부분도 소급 적용하자고 했고, 공시지가 적용 유예를 통한 내년도 재산세 동결 주장은 이미 당정이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자면서 토지이익배당금제는 어떻게 도입,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돈 버는 현실을 타파하려면 고가 부동산을 가졌을 때 세금 부담은 크고 얻을 차익은 적어야 한다. 시장 안정과 강한 세제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다. 부동산 부자의 표를 얻으려는 감세 정책,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대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우왕좌왕하는 메시지로 오히려 시장 혼선과 매물 잠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이 후보는 일관되고 선명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반발할 이들을 설득하고 더 많은 이들의 찬성을 끌어내는 것이 국가 리더가 보여야 할 정치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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