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9년 영업통계명세서 분석
"마케팅 비용 줄였다면 요금 인하 가능"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TE 상용화 10년, 이통 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영글(오른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로 벌어들인 이익이 18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단체는 이통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였다면 '반값 요금'도 가능했을 거라는 입장도 내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이통 3사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원가 자료로 삼아 회사 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개 회사가 2012~2019년 LTE 서비스로 거둔 이익은 11조1,566억 원이고, 최근 2년간(2020~2021년)의 추정 이익까지 합치면 10년간 총 18조6,000억여 원의 이익을 냈다. 이통업계는 2019년 4월부터 5세대(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4G 요금제 가입자(올해 9월 말 4,960만여 명)가 5G 요금 가입자(1,840만여 명)보다 2.7배가량 많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비용 회수를 이유로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통 3사는 LTE 서비스로 이익을 거둬야 다음 세대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LTE 상용화 5년차에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이후 7년 가까이 매년 3조~4조 원씩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가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3개사가 매년 지출하는 마케팅비가 연간 영업이익의 2~3배 수준인 7조 원에 달하는 만큼, 지난 10년간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였어도 50조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재원으로 요금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을 거란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확대된 만큼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제 보편적 필수재인 데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통 3사가 공적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통신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에선 신규 서비스의 손실을 기존 서비스 이익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통신망 세대별로 이익을 규제하면 신규 서비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LTE만 따로 구분해 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5G 요금을 인상하라는 논리와 같다"며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다면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감소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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