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 조건 유사, 토지가격비준표로 차이 반영"
종료시점 지가로 개발부담금 산정 "공익이 더 크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유사한 이용가치를 갖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구 부동산공시법 11조 3항(현행법 10조 4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A씨 등이 "표준지 기준 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고, '대상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 모호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씨는 2015년 6월 신축공사를 마쳤다. 같은 해 11월 시에서 개발부담금 21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으나, A씨 등은 개별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서 400여만 원이 감액되는데 그치자, A씨 등은 오산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A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부동산공시법의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곳이고, 지가 형성 요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그 차이를 반영한다"며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대상 토지 가격이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를 산정케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10조 1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지가가 상승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일부를 환수해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토지 가치의 자의적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 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부과·징수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료시점 지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객관적 가치 평가가 이뤄질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납부 의무자는 언제든 개발이익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산정돼 가공의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종료시점 이후 토지가액이 하락한 경우 개발부담금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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