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 52시간제 대국민 인식 조사' 발표
제도 취지·삶의 질 향상 기대는 후한 점수
'저녁 있는 삶' 실현은 아직, "변화 거의 없어"
주 52시간제 시행 첫 월요일이었던 2018년 7월 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첫 타자로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올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 지 5개월여가 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국민의 일-삶 균형을 찾자는 취지였다. 이제 4년 차에 접어든 시점, 국민들의 제도 자체와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는 후한 편이다. 하지만 실제 여가시간이 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 52시간제 시행 일정
여성·청년 "돈 더 버는 것보다 '칼퇴'가 중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잘한 일"이란 응답이 71.0%였고, 특히 임금근로자는 77.8%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제도가 정착한다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1.8%로, "나빠질 것"(7.4%)의 5배를 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초기만 해도 생산직, 특수직 등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공짜야근이 사라졌다"며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초과근무 수당 한 푼이 아까운 쪽도 있었기 때문.
제도 시행 연차가 쌓이자 국민 인식은 조금이라도 더 벌기보단 여가생활이 중요하다는 쪽에 쏠리는 추세다. "초과근무해서 임금 더 받기"(28.7%)보다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0.3%)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40~60대 이상보다는 20, 30대의 정시퇴근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효과는 아직… "현장 애로사항 지원하겠다"
그렇다고 실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진 건 아니다.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가 55.9%로 가장 많고, 여가 시간도 "변화가 거의 없다"(64.4%)가 우세했다. 임금은 "변화가 거의 없다"(74.1%)가 대다수였지만, 증가(5.1%)보단 감소(20.4%)가 많았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들도 초과근무보단 정시퇴근 후 여가 즐기기(61.7%)를 택한 걸로 봐선, 월급이 줄어도 일과 개인생활 간 균형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주 52시간제가 안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제 막 전면시행에 들어갔기에 공사 협력업체, 생산직 등 인건비 상승과 인력부족 문제를 겪는 현장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 52시간제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아직 일부 제도 적용이 어려운 기업이 있을 수 있어 보완제도를 알리고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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