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0.7% 증가한 388만2,000톤이다. 예상 수요량(361만 톤)보다 약 27만 톤이 과잉 생산됐고,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 5일 20㎏당 5만6,803원에서 지난 25일 5만1,254원으로 9.8% 하락했다. 이에 농민들을 중심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정이 쌀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양곡관리법 등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정협의에 따라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 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20만 톤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 톤으로 제안해왔지만, 당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 톤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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