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 출범 2주년 대국민 보고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동정 문건 2건 확보
"유혈진압 승인 정황… 내년 5월까지 추가 조사"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진상조사위 대강당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출범 2주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5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군의 광주진압작전 건의에 '굿 아이디어(Good Idea)'라고 발언한 사실이 사료를 통해 확인됐다. 전씨가 진압군에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는 기록도 나오면서, 전씨가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최종 승인권자로 공식 규명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에 실탄 발포가 허용되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충정작전 보고에 동조' 메모 발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27일 출범 2주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위권 발동과 광주진압작전 관여사실을 밝혀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전씨의 5·18 진압 관여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으로 2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일명 '충정작전'이라 불리는 광주 재진입 작전을 설명한 이 문건엔 '閣下(각하)께서 "Good Idea"'라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적혔는데, 위원회는 해당 메모가 1980년 5월 23일 진종채 당시 2군사령관이 전씨 발언을 듣고 작성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틀 전인 그달 21일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2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회의 서류엔 '전 각하: 초병에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 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적혀 있다. 위원회는 이 발언이 광주 진압군에 대한 발포 명령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의 비밀 전문 등 국내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문건에 등장하는 '각하'가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5월 21일 서류에 기재된 '전 각하'가 '전(두환) 각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해 12·12 군사반란 이후 선후배를 막론한 장성 대부분이 전씨를 '각하'라고 불렀다는 진술이 확보된 점이 근거다.
진상조사위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씨가 광주진압작전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승인권자라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관련자들의 인정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사실에 준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광주 공수부대에 '진돗개 하나' 하달
진상조사위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에 그해 5월 21일 '진돗개 하나'가 하달된 사실을 경찰 기록으로 새롭게 확인했다. 전남도경찰국이 1980년 발간한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에 '전남 전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는 사실을 제7공수여단 작전상황실에 파견된 경찰 연락관이 입수했다'는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실탄 분배 및 발포가 허용되는데, 그간 3, 7, 11공수여단이나 20사단 등 광주에 동원된 계엄군 자료에선 '진돗개 하나' 발령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기록이 누락된 사유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군의 비무장 민간인 살상도 추가 확인됐다.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전일빌딩 옥상에 저격수로 배치됐던 11공수여단 한 모 일병은 자신이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던 청년을 조준해 저격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조 모씨로 확인됐는데, 그는 지금까지 유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로 진상이 새로 규명됐다. 그달 27일엔 민간인 오 모씨가 회사 숙직 도중 20사단 조 모 병사에게 사살됐고 시신은 공용터미널로 옮겨졌다는 복수의 계엄군 진술도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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