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 잠김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을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뉴시스

여야 대선후보들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공약이 매물 잠김 부작용을 되레 키우고 있다. 불확실한 공약이 시장 작동을 방해해 집값 정상화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리는 ‘7ㆍ10 대책’을 발표하면서 11개월의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기대한 만큼 매물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자 다주택자 매물이 아예 잠겼다는 게 후보들의 인식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따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지방세 포함)은 82.5%에 달한다. 안 그래도 증여 등을 택했던 다주택자들로선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더 줄어든 셈이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난 23일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이 후보는 즉각 1년 유예조치를 거론했으나, 당정이 반대하자 당선 후 유예조치 추진을 공약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를 감당하고라도 매물을 출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누가 당선돼도 양도세 중과유예가 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자 아예 매물이 잠기고 있다. 실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27일 기준 338건으로 지난해 12월 7,545건의 5%에도 못 미칠 정도로 거래 빙하기를 맞고 있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도 있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공약 탓도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내년 대선 때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후보들은 ‘눈치 보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 결국 중과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일시 유예 후 더욱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건지를 확실히 하라는 얘기다. 정부도 이젠 정책 일관성만 고집할 상황이 아니다. 피할 수 없다면 조속한 2차 중과 유예조치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