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 규제 걸릴라"… 40년 주담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은행

40년 주담대, 보금자리론 도입 후 순항
민간은 판매 주저, 가계빚 규제 위반 우려
"당국에서 일괄 판매 주문해야 출시 가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정부 주도로 지난 7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시범 도입됐지만 은행 등 금융사는 출시를 주저하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장기간 동안 빚을 나눠 갚는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지난 7월 정책금융상품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민간 은행은 아직 도입을 머뭇거리고 있다. 40년 주담대를 팔았다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걸려 다른 대출까지 막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40년 주담대 판매를 주문하지 않으면 당장 관련 상품을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월 상환액 적은 40년 주담대, 청년에 인기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0년 주담대는 만 39세 이하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됐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지원 차원에서 기존 10·15·20·30년 만기 상품에 40년 만기를 추가했다.

정부가 금리 등을 지원하는 공적 상품으로 첫발을 뗀 40년 주담대는 순항하고 있다. 주금공 집계 결과 지난 7~11월 만기가 5개로 나뉜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39세 이하 가운데 40년 상품을 택한 비율은 전체의 24.1%였다. 2006년 출시 당시 신청 비율이 12.0%에 불과했던 3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대비되는 수준이다.

40년 만기 주담대가 청년 차주를 끌어모은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상환 부담이다. 금융위 추산 결과 주담대 3억 원을 빌릴 때 월 상환액은 30년 만기 차주(금리 2.85%)가 124만1,000원인 반면 40년 만기 차주(금리 2.90%)는 105만7,000원으로 18만4,000원 적다. 물론 만기를 꽉 채웠을 때 갚아야 할 빚은 40년 만기 상품이 더 많다.

은행 등 금융사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머뭇거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뉴스1

청년층 등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지만 제도 확산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 등 민간 금융사는 관련 상품 출시를 주저하고 있다. 금융사도 40년 주담대의 상품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긴 하다. 현재 민간 주담대는 35년 만기 상품까지 있는데, 40년 주담대를 내놓으면 청년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40년 주담대 확산 막는 가계빚 규제

하지만 금융사는 40년 주담대의 장점에도 당장 팔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40년 주담대를 출시했다가 올해 하반기 금융권에 휘몰아친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회사에 40년 주담대 수요가 쏠려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빠르게 소진하면, 올해 일부 금융사에서 터진 대출 중단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40년 주담대는 만기가 짧은 다른 주담대와 비교해 매달 차주로부터 돌려받는 원금이 적어 가계대출 제어에 부정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40년 주담대는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총량 규제와 엇박자인 면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모아 놓고 상품 판매를 주문해야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올해 하반기 민간 부문의 40년 주담대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척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금융사는 주금공보다 40년 주담대 재원인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이 어렵다는 점 등 기술적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