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분리 조건 중저준위 유치
뒤늦게 말 뒤집기 "있을 수 없는 일"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 폐기물)를 원전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강행하자, 경북도와 경주시, 울진군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별도 조성을 조건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7일 “정부가 중ㆍ저준위 방폐장 입지선정 당시 사용후 핵연료는 분리해 추진한다고 한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수십년 이상 임시 저장하는 데 따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발표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주민여론 수렴이 덜 됐다며 새로 내놓은 방안이 그때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도도 이날 부산과 울산, 전남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본계획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 지역은 경수로 중수로 원전이 모두 가동 중인 곳으로, 최근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문제 등으로 갈등이 많았다”며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처리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을 추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시 양남면 일대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시 기회 있을 때마다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장은 별개로 처리하며, 중저준위 처분장이 위치한 곳에는 조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경주시와 경북도도 이런 점을 유치에 적극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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