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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구글ㆍ메타에 1500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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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구글ㆍ메타에 1500억 원 과징금

입력
2021.12.26 20:48
수정
2021.12.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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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의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글·페이스북의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러시아가 구글ㆍ메타 플랫폼스(페이스북의 모회사)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러시아에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의 모스크바 법원은 구글이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해서 어겼다며 최근 구글에 과징금 72억 루블(약 1,164억원), 메타에 19억 9,000만 루블(약 322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지난 주 초에는 트위터에도 300만 루블(약 4,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러시아가 불법으로 간주한 구글 콘텐츠 규모는 2,600개 이상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러시아 야권 인사인 나발리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나발리는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에 푸틴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으로 흑해 연안에 대규모 저택을 지었다는 고발성 동영상을 올렸다. 러시아 총선이 진행되던 지난 9월에는 러시아의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플랫폼에서 나발리 진영의 선거운동 앱인 '스마트 보팅'이 삭제되기도 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을 퇴출하고 통제가 쉬운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수순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러시아는 ‘불법’ 콘텐츠 삭제 거부를 이유로 트위터의 접속 속도를 제한했고, 개인 인터넷 활동을 숨길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은 모두 퇴출했다.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인 ‘텔레그램’도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수년간 사용을 제한했었다.

'모스크바의 메아리' 라디오의 인기 저널리스트인 알렉산데르 플루셰프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번 구글 관련 판결은 러시아에서 서방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을 몰아내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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