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높은 정부사업? 침수 붕괴 위험 900여곳에 7000억 투입

정부, 올해보다 16.7% 늘어난 6,901억 원 투입
예산사업으로 지난 17년간 재산피해 96% 감소

충북 충주시 봉방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모습. 충주시 제공

정부가 새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1,000억 원가량 늘려 국민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올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한 규모의 예산이다. 사업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눈에 띄는 예산 투입 효과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태풍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 내년 예산으로 6,90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986억 원, 16.7%나 늘어난 액수다.

최근 5년간 재해예방사업 예산 현황. 한국일보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재해예방 예산 사업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재난·재해 인명 피해는 예방 사업이 처음 시작된 1998년(예산 85억 원) 384명에 달했지만, 2015년 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마이삭, 하이선, 노을 등 대형 태풍 3개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2020년에도 인명피해 규모는 40명에 그쳤다. 재산피해 역시 사업 예산이 1,000억 원 규모였던 2002년에는 6조 원이 넘었지만, 재해예방 예산이 5,200억 원이었던 2019년에는 재산피해액이 2,011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 17년 사이 재산피해 규모가 96% 감소한 셈이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홍수, 침수 등 수해 감소가 배경으로 꼽힌다. 충북 충주시는 ‘봉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우기 시 농경지·주택침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울산 울주군 ‘화창지구’도 유수지 2곳과 배수펌프장 2곳을 각각 설치하는 정비사업 덕분에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됐다.

전북 군산시 내항지구 배수펌프장. 군산시 제공

또 전북 군산시 ‘내항지구’는 2017년 재해예방사업 완료 후 단 한 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인식 아래 사업 과제를 발굴, 선정하고 있다"며 "'가성비'가 확실이 올라가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침수, 붕괴, 유실 등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349곳을 정비하는 데 3,595억 원을 쓴다.

또 사유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에도 254억 원을 투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강화에도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1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45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통합 작업도 착수한다"며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해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예방사업 시행 후 인명·재산피해 현황. 한국일보.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