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낙하산 인사' 반발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강 전 차관을 건보공단 새 이사장으로 낙점했다. 강 전 차관은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강 전 차관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의료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엔 복지부의 첫 보건차관(2차관)에 임명돼 약 1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뛰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노조는 강 전 차관 내정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출신의 인사가 이사장이 되면 국민 지향적인 정책보다 복지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강 전 차관의 이사장 후보 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사법적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강력 규탄한 바 있다.
공단노조 관계자는 "강 전 차관 임명이 강행되면 공단의 독립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듣고, 그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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