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외교·통일·국방부 합동 업무보고
여승배(왼쪽부터) 외교부 차관보와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뉴스1
정부가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온 대북기조를 유지해 교착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의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관계 복원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등에 대한 성패는 여전히 북한 등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종전선언, 평화 위한 대화 시작하자는 의미"
외교·통일·국방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한반도 평화' 주제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으로 보고했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내년 초까지 현재의 교착상황이 지속되면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포괄적 인도협력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화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에도 종전선언 추진을 통한 비핵화 견인과 남북관계 복원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남북 영상회담 등 안전회담 체계 구축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대면 화상 상봉 등 인도적 현안 추진 계획 등도 밝혔다.
외교·국방 "유관국 공조 지속"... 여군 9.2%로 확대
유동준(오른쪽)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23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외교부와 국방부도 한목소리를 냈다. 외교부는 미·중·일·러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공조와 중·일·러 등 주요국과의 협력하에 지속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 구축 조치 및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위한 유관국과의 공조·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미 간 빈틈없는 비핵화 전략 조율을 통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한중 간에는 고위급 교류와 실질 협력을 강화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비핵화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내년도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의 9.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2022년 목표치인 8.8%보다 높게 잡은 것이다. 올해 기준 전체 장병은 53만 명으로 이 가운데 간부는 38%인 20만 명, 여군은 8.2%인 1만6,400명 수준이다.
北 호응 필요한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은?
정부의 의욕과 별개로 종전선언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최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 대화가 재개돼야 상호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이유다. 북한은 9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담화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달 말 북한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의 메시지에 따라 '종전선언 시계'가 돌아갈 수도 있다.
정부도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북한, 그리고 중국 간의 협의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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