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경제연구소 5개 사업 비판
"강원도의회·감사위원회 역할 부족"
"내년엔 이러지 맙시다" 따끔한 메시지
지난 5월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 앞에서 열린 레고랜드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안 통과 저지 기자회견에 소를 몰고 참석한 농민이 건립 반대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소 등 위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추진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레고랜드 관련 논란과 의혹들이 시민단체가 선정한 '징비(懲毖)행정'에 올랐다. 행정기관을 제대로 감시, 비판하지 못한 강원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썼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3일 알펜시아 매각 절차 논란을 비롯해 △춘천 레고랜드 주변 강원컨벤션센터 부지 주차장 사업 통과 △종이 호랑이가 된 강원도 감사위원회 △거수기로 마감한 10대 도의회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지출, 학력관리 문제를 징비행정으로 선정했다.
징비행정은 서애 유성룡(1542~1607)이 남긴 징비록과 같이 '올해 일어난 일들을 결코 잊지 말고 내년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따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연구소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합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최문순 도정의 행정능력에 대한 불신이 고조됐다"고 평가했다.
강원도의회가 통과시킨 춘천 레고랜드 주변 '강원국제전시컨벤션 센터' 부지 주차장 건립안은 '희대의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부결시킨 안건을 불과 한달 만에 다시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도의회 무용론이 거세졌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도의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육아기본수당 등을 심도 있는 심의 없이 통과시켜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가 전무하다'고 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향해선 무능과 부실로 전락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경찰은 "공무원 12명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무딘 칼만 들다 정작 중요 비위혐의에 대해 면죄부만 발급하는 면허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게 연구소가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향해 내린 냉정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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