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잠정 공시지가 상승률이 10.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도 7.36%나 오를 전망이다.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크다. 내년 3월에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이상 폭등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에 따른 결과다. 실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보다 2.1%포인트 높아진다.
여전히 시세와 괴리가 큰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건 꼭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올라 국민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과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각종 복지 제도 등 민생과 직결된 60여 개 행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상황은 더 악화했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사태는 최소화해야 한다. 실현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니고 시세는 떨어졌는데 세금만 더 내야 한다면 저항만 커질 수도 있다.
조세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 순 없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방향성은 지키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게 필요하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보유세 완화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이 대선 캠프와 정치권에서 중구난방 나오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당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정확한 내용을 공식 발표하는 게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란 지적과 시장의 혼란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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