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 논의 돌입하자 '공개 반대'로 단속
1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검토...정면 충돌은 피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와 정부가 일제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정부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지속적인 세금 완화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전일 '청와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 하면 당선된 뒤에 직접 하겠다'며 압박을 지속했지만, 청와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실장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여당과 후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가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민주당 내부 움직임을 단속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거듭된 요구에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친문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선대위에 참가한 의원들과 이재명계 의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이는 당-청정 간 정면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당-청정 간 충돌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쉽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이 후보와 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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