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검토"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흐름" 평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보완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 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홍 부총리가 다시 강조한 것이다. 김부겸 총리도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며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는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둘째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도 0%까지 근접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달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7,000호(공공 1만4,000호·민간 3,000호)”라며 “전량을 수도권 내 선호 입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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