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대사 책임 비켜간 요소수 대란…중국에선 무슨 일이

[한국일보 신년기획-무기가 된 경제]
<1>중국의 폭주, 미국의 압박
전례 없는 中 수출검역에도 초동대처 느슨
뒤늦게 20개 품목 우선관리...직무유기 비판

편집자주

경제가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다. 자원 무기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안보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다. 폭주하는 건 중국이다.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류를 움켜쥐었다. 미국은 동맹·우방을 끌어들여 핵심전략물자 조달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은 ‘식량안보’를 내세워 쌀 자급률을 높이던 경험을 되살리고 있다. 한국의 대응전략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지난해 11월 29일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서 울산항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요소 3,000톤을 싣고 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주중대사관은 이후 6차례 요소를 실은 배가 중국을 출항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주중대사관 제공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쳤다. 안타깝다.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11월 29일 베이징 주중대사관 고위관계자는 특파원단에 연신 사과의 뜻을 표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중국산 요소수 부족 사태 발생 한 달 만이었다. 경제외교의 첨병 재외공관이 중국의 자원수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화를 키웠고 애먼 국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직원 비위나 일탈사건이 아닌 대사관 본연의 업무 실패로 고개를 숙인 건 이례적이다.

중국 해관총서(우리의 관세청)는 10월 11일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5일부터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이전과 달리 수출할 때 검사를 거치라는 것이다. 대사관은 기업 제보를 통해 열흘 지난 21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대사관은 검사 기간(14일)만큼 수출이 지연되는 정도로 판단했다. 중국이 없던 절차를 새로 만들었지만 수출 중단으로 비화할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당시 국내 농업용 비료 수급에 문제가 없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요소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는지도, 그로 인해 차량용 요소수가 된서리를 맞을지도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베이징특파원단

본국 보고가 신속히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월 29일 로마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면서도 요소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해외 자원수급 경보체계를 갖추지 못한 시스템 결함을 탓하기 전에 주중대사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뒷북 대응에 나섰다. 마그네슘, 텅스텐, 인산, 황린, 니켈, 코발트 등 20개 핵심 품목을 우선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적관찰 수위를 높였다. 대중 의존도가 50%를 넘는 2,000개 품목 가운데 1%에 불과한 규모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에 80% 이상 의존하는 수입품이 1,85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초지종을 가려 책임을 묻는 절차도 시작됐다. 외교 소식통은 “주중대사관 경제라인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사관 업무 총책임자인 장하성 대사는 문책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