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1년 국가인권실태 조사'
차별 주대상으로 경제적 빈곤층 꼽아
검찰·경찰 수사받을 때 차별 발생 우려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인권침해나 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1만106가구의 가구원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권실태조사는 2019년 시작돼 올해가 세 번째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이들은 41.8%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도 47.4%로 13.7%포인트 올랐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으로 집계됐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고 보호시설 31.1%, 직장 25.6%, 군대 19.6%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 중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 제지(3.8%)가 가장 많았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중에서는 소음과 악취 등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8.7%로 가장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로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높았고, 가족, 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등으로 조사됐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았고, 인권교육에서 다뤄져야 할 주제는 혐오·차별 예방(31.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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