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예산 집행이 우선"
추경 둘러싼 당정 갈등 고조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확정된 예산 집행이 우선이란 입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서둘러 재정을 더 풀자는 여당 기조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여야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로선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방역 예산이 최소한으로도 18조 원 이상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확정한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충분히 담겼고, 현재는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는 재정당국 수장으로서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최대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추경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경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 수위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후보 측은 기재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정책에 번번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 후보 캠프는 최근 "대통령 당선 뒤 기재부의 예산권을 빼앗아 대통령 직속의 예산처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