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을 때 미성년자 허락받아 집 들어간 남성...대법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어"

부재중이던 미성년자 부모 "주거 평온 해쳤다" 소송
1·2심 "주거침입 맞다" 판단했지만
대법원 "거주자의 승낙 받고 통상적 출입" 파기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청소년과 만나기 위해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아버지 C씨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다른 주거권자인 C씨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9월 주거침입죄 판례를 37년 만에 변경했는데,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 중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