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갈등' 동생 집에 불 지른 7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 6개월→징역 3년…"심신미약 상태 등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재산 상속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울산제1형사부(부장 박해빈)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동생 B씨와 유산 분할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B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해 B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다. 이후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파손하고, 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에도 투병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부담 문제 등으로 다투다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생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