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 심각 개선돼야" 촉구
역대 위원장 중 '환영' 성명은 두번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원장이 지난 17년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것은 두 번째로 이례적 의견 표명이란 평가가 나온다.
송 위원장은 17일 성명에서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2005년 제60차 총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7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이번 결의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사법적 및 자의적 구금,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 부재, 즉결 처형과 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선고, 아동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 노동,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북한으로 추방·송환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벌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총회 결의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송 위원장은 결의안과 관련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 부족, 코로나19 상황 및 지속적인 국경 봉쇄로 악화한 식량 부족과 보건 문제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차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유엔 총회 결의에서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영 성명 발표, 역대 위원장 중 두 번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19년 이후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권 주무부처인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면서 인권위 안팎에선 의외라는 평가도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7년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2008년 환영 논평을 낸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 외에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15~2017년 3년 임기 동안 위원장 성명으로 의견을 냈다. 이후 송 위원장이 이날 4년 만에 역대 위원장 가운데 두 번째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상식적인가'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태영호 의원과 매우 흡사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결의안 내용을 잘 검토해 인권위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차원에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 업무 절차에 따라 결의안 채택을 보고했고, 위원장이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해 성명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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