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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쌀 즉각격리' 압박에도 정부는 "필요시 조치"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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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쌀 즉각격리' 압박에도 정부는 "필요시 조치" 신중모드

입력
2021.12.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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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생산량 지난해보다 10.7% 많아
김 장관 "쌀값 하향 전망"

김현수(맨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전북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현수(맨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전북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농업계·정치권 주장에 정부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치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건 사실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쌀값이 오르는 등 여러 상황을 살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격리를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나 여야 대선후보의 주장과 거리를 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30만 톤의 쌀 시장 격리를 주장했다. 앞서 이달 14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쌀 27만 톤에 대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쌀 시장 격리는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조치다. 시장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김 장관은 시장 격리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그는 “올해 쌀 생산량이 목표량보다 27만 톤 많다”며 “현재 쌀 한 가마니당 22만 원인 쌀값은 앞으로 하향세를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필요한 시기가 오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 6년 만에 증가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350만7,000톤)보다 10.7% 늘었다. 예상 수요량 357만~362만 톤보다 26~31만 톤 더 많은 규모다.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국민 경제에 어려움이 큰데 물가까지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 2월 초에 있는 설 명절에 할인쿠폰 등을 발급, 농축수산물 물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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