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 지난해보다 10.7% 많아
김 장관 "쌀값 하향 전망"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농업계·정치권 주장에 정부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치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건 사실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쌀값이 오르는 등 여러 상황을 살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격리를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나 여야 대선후보의 주장과 거리를 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30만 톤의 쌀 시장 격리를 주장했다. 앞서 이달 14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쌀 27만 톤에 대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쌀 시장 격리는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조치다. 시장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김 장관은 시장 격리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그는 “올해 쌀 생산량이 목표량보다 27만 톤 많다”며 “현재 쌀 한 가마니당 22만 원인 쌀값은 앞으로 하향세를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필요한 시기가 오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 6년 만에 증가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350만7,000톤)보다 10.7% 늘었다. 예상 수요량 357만~362만 톤보다 26~31만 톤 더 많은 규모다.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국민 경제에 어려움이 큰데 물가까지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 2월 초에 있는 설 명절에 할인쿠폰 등을 발급, 농축수산물 물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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