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지역화폐·배달특급' 내년에도 순항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경기도 내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지역화폐·배달특급 예산안은 원안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16일 33조6,035억 원(일반회계 29조9,754억 원·특별회계 3조6,280억 원)의 경기도 예산안과 19조1,959억 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33조5,661억 원에서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이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1,074억 원)과 농민기본소득(780억 원) 예산은 원안통과 됐다.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근거 미비 등 이유로 200억 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 심의과정서 전액 부활됐다.
정부의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 상임위에서 276억 원이 삭감됐던 경기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원안인 904억 원으로 원상회복 됐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 전 지사가 도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관련예산 80억 원도 통과됐다.
이밖에 청년기본대출(3% 이내 금리, 최대 500만 원) 500억 원,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478억 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63억 원 등도 의결됐다.
한편 예산 심의과정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145억 원 늘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44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23억 원 증액됐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1,390만 도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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