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147조 증가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GDP 50% 육박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1,28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1,000조 원에 근접한 것은 물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값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D2는 D1에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값으로 국제 비교 기준이 되고, 여기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D3는 공공부문 전반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작년 D3는 2019년(1,132조6,000억 원)보다 13.0%(147조4,000억 원) 늘어난 1,280조 원이다. GDP 대비 D3 비율은 66.2%로 전년 대비 7.3%포인트나 올랐다.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공공부문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 대응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늘어난 정부부채(D2) 영향이 더 크다. D2는 2019년 대비 134조4,000억 원 늘어난 94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48.9%로 6.8%포인트 증가했다.
D2는 2015년(40.8%) 이후 2019년(42.1%)까지 40%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해 급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의 D2가 올해 51.3%에서 2026년 6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IMF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선진국 일반정부 부채가 한국보다 더 큰 폭(18.9%포인트)으로 증가한 점,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 주요 국가에 비해 한국의 D2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기업에서 늘어난 부채도 12조3,000억 원으로, GDP 대비 0.5%포인트 수준이라고 정부는 부연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D1은 지난해 123조7,000억 원 늘어난 84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965조3,000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엔 1,068조3,000억 원까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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